로그인

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8.13 선고 2014가합500864 판결
  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